중소기업 (SME) 임대료 구제방안에 관한 임대주와 임차인의 필수사항 정리 > 공지사항

임대주

임대주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 임대료 면제가 힘든 경우에 commercial 임대는 1개월, industrial/office 임대는 0.5 개월만 면제가 가능합니다.

임차인이 법정 상환제도에 따라 지불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를 종료하는 경우 법정 상환제도가 취소되고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습니다.

- 모든 체납의 즉시 지불

-미지급 임대 계약에 따라 조치

평가 신청: 

•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 
• 임대인은 임차인의 구제 자격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. 
• 임대인은 자신의 재정적 어려움에 대한 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임차인

임대료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중소기업은 임대인에게 통지하여 2월 1일부터 2020년 10월 19일까지 누적된 임대료의 특정 부분에 대해 정해진 상환 계획을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.

이 구제 조치는 COVID-19로 인해 임차인이 임대 종료 후 및 지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(2020년 10월 19일 이전) 비거주 재산을 비울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됩니다.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한 구제 통지를 하고 장관이 정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. 그러한 상환에서 세입자는 재산을 비우지 않은 것에 대해 장관이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임대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 

평가 신청 및 평가 절차는 MOM/MOL에 의해 추후에 공개될 예정이며 계속 공지를 통해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. 

밑에 첨부한 파일은 쉽게 정리된 임대료 구제 방안 영문 요약본입니다. 참고바랍니다.